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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역사 왜곡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지난 2월 18일부터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학생회가 국정교과서 철회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다. 2015년 10월 12일 국정교과서는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국정교과서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교과서 저작에 관여해 그 내용 등을 결정하는 교과서를 의미하고 국가에서 저작권을 가지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북한, 몽골, 방글라데시 등 일부 이슬람 국가가 있으며 독재국가 또는 경제적으로 민간 교과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쓰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자 가장 핵심은 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기존 역사교과서와 차이가 다소 있다.” 라고 밝혔지만 편찬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일부 내용이 바꿔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동성국”이라 불리는 발해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었고, 고구려에 대한 설명도 축소되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 강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기술도 강조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되었며 집필진도 현직 대학교수 13명, 중고교 교사 7명 등 총 31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기존 교과서에 비해 2~3배 가까이 증가한건 사실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현대사를 집필한 7명 중 역사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존 취지와는 반대로 편향성이 그대로거나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며 오히려 역사의 왜곡이 심해진다는 등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면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 게 무엇이 있냐고 강하게 유감을 표현하는가 하면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일부 고등학교의 신입생들은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가는 경우가 생겨 앞으로도 이 논란은 중폭될 것으로 여겨진다.

신현득  shining50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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