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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민의식 시위란?

올바른 시민의식 시위란?

   
 

 

요즘 시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시위는 무엇인지, 잘못된 시위는 무엇인지 모르고 시위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많다.

헌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집회의 자유의 보장의 척도에 따라 그 나라의 민주화의 정도를 평가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집회의 자유 또한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여타의 기본권에 절대적으로 우월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집회의 자유와 신고제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을 알려주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여 집단적으로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하며 또 이를 관철시키려하는 자유이다. 집회는 정치의사의 예비형성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의회나 정부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서도 정치적 요구를 강력하게 관철시키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정치과정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영향을 주고 다양한 발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과 항의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는 민주적 공개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3조 제 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명시하고 있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나. 성명다. 직업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지켜야한다. 제6조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회의 자유와 신고제의 주요 문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헌법상 허용되는지의 여부이다. 신고제는 상호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법익과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특히 집회가 갖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물리적 구조에 내재하는 특별한 위험을 고려하고구체적인 경우 예방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첫째, 사전신고제도는 집회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중 예컨대 언론의 자유에 비해서는 사회적 관련성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이익과의 조화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다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회의 자유의 행사를 통해서 중대한 공동체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침해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집회의 지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계기를 행정청에 부여한다.

둘째, 집회의 자유가 객관적 가치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즉 집회의 자유는 방어권적 권리의 성격을 띌 뿐 아니라 국가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며, 경찰에서는 교통이 통제 되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의 불편성 등을 판단을 하여 허용을 하거나 집회를 취소시킨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하는 이유는 신고를 했던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경찰에 위해를 가할 경우 경고 방송 3차후 진압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를 보장하고 있지만, 나의 행동하나가 집회를 불법집회를 만들 수 도 있다.


김주예
rlarhdgb@naver.com 

김주예  rlarhd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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